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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 분야
전략환경영향평가
정의
“전략환경영향평가”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·분석 등을 통하여
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
법률근거
환경영향평가법 제9조(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)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(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종류)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
24개 분야 115개 단위사업
